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Ⅱ.대법원 판결.
1.판결요지
2.판결이유

Ⅲ.문제제기

Ⅳ.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판례분석
1.상당인과관계설의 의의

2.문제제기

3.‘인과관계’의 이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위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의 의미

4.‘직접성’의 척도: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 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의 의미

5.‘예견가능성’ 척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의 의미

Ⅴ.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1.합법칙적 조건설의 의의
2.객관적 귀속록의 의의
3.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
4.대상

가해자인 甲외 5인은 공모하여 그들의 동료들을 납치∙폭행한 A등 타워파 폭력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결의한 후, 1993.2.15, 05:3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교보장 여관으로 위 A 등을 찾아가서 상호공동하여 乙과 丙은 그 곳 안내실에서 종업원이 경찰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뒤이어 도착한 丁등은 여관문 앞과 여관 302호실 방문 앞에서 망을 보고, 戊등은 각목과 쇠파이프를, 甲과 己는 낫을 , 경은 또 다른 흉기를 각 소지한 채 위 302호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C를 위 A의 일행인 줄 잘못 알고 각기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 찍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B는 1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16주 내지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